【동방일보】 장은기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이 2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핵심 민생 현안을 정면으로 짚으며 "시민의 고통을 바로잡는 것이 시정의 첫 가치"라고 강조했다.
금 의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린벨트 관리구조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민원 권익보호 미비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서 금 의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20여 년간 사유재산을 묶어두고, 실효 시점엔 토지 상승분의 30%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에도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건 정책 모순"이라며 "하남시가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토지주 의견 청취 → 중장기 재정계획 → 공공복리 검토과정을 사전에 제도화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이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 70%가 그린벨트임에도 관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한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금 의장은 "이 정도 비율이면 도시 전체의 미래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선진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전담부서 설치와 장기 활용·완화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에서도 금 의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체육 인프라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미사지역 배드민턴장 대체시설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새로 조성된 시설도 '예산 내 시공' 논리로 시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운영과 관련해 "사실상 특정 클럽에 운영권을 넘긴 것처럼 방치된 구조"라며전면 실태조사와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금 의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충처리위원회·행정배심원제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모든 민원서류 하단에 하남시 권익구제 절차를 일괄 기재하라"고 제안하며 시민 권익 보호의 체계적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금 의장은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를 공개 제기했다.
그는 "이미 국가체육시설 역할은 상실했고, 현재는 교통·환경 부담만 남았다"며 50만 도시 하남의 균형 발전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원 반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시민운동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남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금 의장은 행감을 마무리하며 "하남시민이 수십 년간 겪은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권익·재산·안전을 지키기 위한 감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