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1월 29일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2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00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65억원 등 예산증액안이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에 따르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예산은 20억원 증액된 126.5억원이 편성되었다.
ㅇ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침수, 화재, 범죄 등에 취약한 저층 주택 및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ㅇ 당초 서울시는 1,500호 집수리 비용보조를 위해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박 의원의 반지하 집수리 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120억 원으로 증액되어 300여호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 예산도 100억 원이 증액된 1,607억원이 편성되었다.
ㅇ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은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SH공사 등이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SH공사가 관리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6만 6,841호에 달한다.
ㅇ 박 의원은 임대아파트 노후화로 입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100억원 증액을 이끌었다.
□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예산은 65억 원 증액된 86억원이 편성되었다.
ㅇ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1인가구 밀집지역, 골목길 등에 방범용 CCTV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기 노후화로 설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ㅇ 이번에 증액된 65억원은 노후CCTV 교체 기준으로 4,329대, CCTV 신설 기준으로는 5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치비용 50%씩 부담
□ 박석 의원은 “이번에 증액된 예산들이 반지하 및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길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ㅇ 참고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목)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