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12월 1일(목) 열린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11억 6,1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 김기덕의원은 민선8기 오세훈 시장이 잘 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라고 단언하며,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 김의원은 기후환경본부장에게 마포, 강동, 강서 외에 거론된 후보지들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물으며, 기피시설 옆에 또 기피시설이 들어서도록 한 입지 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김기덕의원은 “2026년부터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울시 상황을 고려하여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말하며, 해당 정책은 시작도 전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 이어 김의원은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강동구 고덕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 또한 서울시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서울시가 입지선정 관련 자료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본 의원의 수 차례 자료 요구와 마포구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일부 문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질책했다. 이어, 입지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 김기덕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계획을 12월 4일 수립했으므로, 4일 입지위원회 위원이 구성된 거라고 주장하지만, 위촉장 수여일은 15일이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점이 언제냐는 문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이 빠져 대표성이 결여된 문제와 의결정족수가 문제, 2km 인근 자치구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문제 등 앞으로 서울시와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주장했다.
□ 김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점이 15일이라고 판결이 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모든 결정은 다 무효다. 따라서 해당 자원회수시설 예산 11억6,100만원은 편성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김의원은 지난 7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환수위 김모 위원과 기후환경본부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된 1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 김의원은 “당시 본부장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예산에 잡힌 홍보비 1억 5,000만원에 대해 설명하며,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마침 상암동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말하며 기후본부장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신규 소각장으로 마포구 선정을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김기덕의원은 서울시가 필요할 때는 공개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공개해 달라고 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타당성 용역 조사 완료 즉시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대 시민 공개하라고 했다.
□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정수용 기조실장에게 “마포구민이 시의원인 제게 맡긴 책무는 크게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이며, 작게는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사업은 마포구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예산편성이며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잘못된 시정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전액 삭감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 또한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정당을 떠나 언제든 본인 지역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혐오시설이 일방적으로 들어설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본 의원의 삭감의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