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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성 희(本紙會長·大記者)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그는 너무 억울했다. 올바른 공직생활 때문에 도리어 화를 입게 된 경우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고위공직자 비위 조사를 통해 공직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업무다.
2018년, 그는 수십건에 달하는 고위공직자 비위를 세상에 알렸다. 국가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였으며, 일종의 양심선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를 지켜주기는 커녕 도리어 비난하기 급급했다. 심지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추태마저 일삼았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조국 사태가 촉발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았던 유재수 전 경남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2022년 3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아울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아무개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또한 신 아무개 비서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의문도 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세상에 알렸던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까지 2심에 머물러 있어서다. 혹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매우 의문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권 당시 발생한 ‘울산선거공작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20년 1월에 검찰이 기소했지만 4년 가까이 1심에 머물러 있다.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큰 이유다.
반면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유독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2023년 5월 18일, 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익 신고한 그에게 죄를 물어 구청장직을 잃게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 구청장의 공익신고로 여러 고위공직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어찌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그러한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 그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고, 그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는 법원 판사가 움켜쥔 판결봉이 끼리끼리 정실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된다. 사법부를 대하는 국민 일반의 그러한 인식은 사법 불신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한다. 사조직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명수 체제의 일탈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그는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했으며 경남 창원에서 성장했다. 1년여의 구청장직을 수행하며, 강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서구 도심재생사업,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580세대 규모 유치,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재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힘 있는 여당 출신 구청장 체제가 완성돼야 강서구 발전 동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결국 강서구의 획기적 발전이냐, 또는 이대로 낙후된 상태에 놓일 것이냐는 기로에 놓여 있다.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훤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태우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서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10.22%로 서울시 1위고,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은 2만8400명으로 전국·서울시 1위,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위"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많은데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끌어올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강서구청장을 뽑는 선거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구청장 16년과 김태우 1년을 비교해보라"는 말로 성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역대 강서구청장 중에 저만큼 중앙정부와 네트워크가 좋았던 사람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강서구 숙원 사업을 위해서는 역대 가장 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구민께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빠른 시일 내에 숙원 사업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방증하듯 선대위 합류 인사들도 국민의힘 안철수,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은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거 김태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성태·김선동·구상찬 등 서울 지역 전현직 의원들이 김 후보 출정식에서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출정식 자리에서 '힘 있는 여당'론을 강조했다. "강서가 계속 발전할지,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고도 제한 완화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라며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 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며 치켜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몽땅 시켰겠나"라고 환기하며 "중앙 정부와 여당이 김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확약했다.
도 성 희(大記者) <저작권자 ⓒ 동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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