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의 마약 관리 대책인 마약 예방교육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 김경 의원은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갖고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또한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 기존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마약류 대응을 위한 정기적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이 단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인 ‘국가마약퇴치 전략과 소년형사정책’에 따르면, 2004년 영국은 초등학생의 80%, 중등학교의 96%가 마약예방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고, 미국에서도 2002년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부와 협력해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활동을 실행했다.
□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예방 교육은 물론 홍보 강화를 통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예방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